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선고 날 짐을 챙겨 법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구속되는지, 사정에 따라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핵심 궁금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법정구속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조문에 맞춰 살펴봅니다.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에 정의돼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는 범위의 법정구속 기준 자료만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정구속 기준 3줄 요약
- 법정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해 정하며, 실형 선고 자체가 구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같은 실형이라도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구속 필요성을 사안별로 따지므로 결과가 갈립니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면 영장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정구속 기준 : 법정구속 여부는 제70조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실형 선고 여부는 이 심사에서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이고, 선고 주문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선고 주문에 따라 구속영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영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조문에는 과거 검사의 구형량에 따라 무죄 등이 선고돼도 영장이 실효되지 않게 하는 단서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이 그 단서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삭제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구속영장의 실효를 검사 의견에 좌우되게 한 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정구속의 기준 자체를 다룬 결정은 아닙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선고 전에 자료를 갖춰 둡니다
법정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선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재판 내내 출석했다는 이력은 도망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증거인멸·위해우려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의 준비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준비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건 유형과 선고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인과 선고 기일 전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더라도 구속취소와 보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이뤄진 뒤에도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다투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95조와 제96조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고(임의적 보석) 정합니다.
보석 허가 기준과 청구 준비는 재판 중 보석 청구, 일반 형사사건에서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에서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정구속의 개념과 구속 전 절차는 법정구속, 불구속 재판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를, 재판 중 구속 제도 전체는 그룹 허브인 재판 중 구속, 법정구속부터 보석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정구속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 실형이 선고되면 모두 법정구속되나요?
법정구속은 제70조의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뤄집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제331조에 따라 그 사건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 벌금이나 과료, 무죄 등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Q.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영장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제331조의 목록에 없으므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Q. 법정구속 판단에서 도망 염려는 어떻게 보나요?
제70조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중시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법정구속된 뒤 석방될 방법이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면 제93조의 구속취소를, 그렇지 않더라도 제95조와 제96조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별개로 구속사유를 따져 정해집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주거, 출석 이력, 피해 회복 같은 자료를 갖춰 구속의 필요성을 다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별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