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즉결심판 고지를 받고 나면 이게 끝인지, 불복할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금액이 작아 보여도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기록이 걱정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짧습니다.
이 글에서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3줄 요약
- 즉결심판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는 경찰서장, 판사, 검찰청을 거쳐 관할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며, 이후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 7일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건에서 경찰서장의 청구로 열립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즉결심판절차로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합니다(제3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청구 주체와 처분 범위가 다르므로,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절차는 구약식과 구공판, 검사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에서 비교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출처는 경찰서장이고,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간의 시작은 서류에 적힌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되, 마지막 날이 어느 날인지는 접수 전에 경찰서나 변호인에게 물어 정확히 맞추세요.
기한이 짧아 서류를 받은 당일에 날짜를 계산해 두시길 권합니다.
청구서는 경찰서장, 판사, 검찰청을 거쳐 관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내고, 판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붙인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보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보내고,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이 순서를 거쳐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후에는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옵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진행은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 송달부터 선고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불복할 마음이 있다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청구한 뒤에도 취하하면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취하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증거와 불복 사유를 정리한 뒤에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게 되므로, 청구 전에 어떤 점이 억울한지와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따지는 요소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즉결심판과 달리 검사의 청구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자주 묻는 질문
Q.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며칠인가요?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마지막 날이 어느 날인지는 접수 전에 경찰서나 변호인에게 물어 정확히 맞추시길 권합니다.
Q.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취하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으며, 취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16조). 취하 시점에 따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이후에는 일반 절차로 다툴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Q.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절차이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두 경우 모두 불복 기한은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날짜를 세고 제출처를 확인하는 일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즉결심판 고지를 받았다면 오늘 날짜부터 7일째가 되는 날을 먼저 적어 두세요.
제출처가 경찰서장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청구서의 불복 사유는 증거와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