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언제 받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나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집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선정되며, 요청만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국선 제도는 성범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사선의 차이와 군인 성범죄 국선변호사,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3줄 요약

  •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하고(제33조 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도 선정합니다(제3항).
  •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어(제282조)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이 사유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 한해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의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인지는 사건별로 달라서, 공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청구해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 사유가 없어도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이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정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별도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과 제출은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한 재량 선정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이 방식으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에 따라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을 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제282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한 제283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직접 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므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에도 사선 선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선과 사선의 구체적 차이는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재판에서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표로 비교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은 선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선정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형사사건 경찰조사 변호인 조력이 전 중 후 필요한 이유 3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군 성범죄 사건의 국선 제도는 적용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의 선정 요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전체 흐름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70세가 넘으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70세 이상이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사선변호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Q. 구속되지 않았고 가벼운 사건이면 국선변호인을 못 받나요?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 선정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청구해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이때는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량 선정(제3항)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뤄집니다.

Q. 성범죄 사건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의 선정 요건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만, 성범죄 피해자·군 성범죄 사건의 국선 제도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소개한 성범죄 국선변호인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선임 시점은 기일 일정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공소장을 받은 날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구속 여부, 나이, 법정형을 보면 직권 선정 대상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직권 대상이 아니라면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를 검토하고, 법원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소장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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