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가 ‘그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날은 분명 서로 웃으며 스킨십이 오갔다고 기억하는데, 술자리 준강제추행 여부가 상대의 기억 유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가장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고,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당시 상태는 사후 진술보다 CCTV·메시지·결제·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따집니다.
- 상대가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어서, 술자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 준강제추행은 어떤 상태를 요건으로 하나요?
상대가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 신체 접촉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때 문제가 됩니다. 법은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부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될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준강제추행 차이 글에, 술자리 사건의 성립 구조는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술자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것과 의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것과 그 순간 의식과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마신 사람이 걷고 대화하고 이동하면서도 나중에는 기억이 비는 경우가 있어,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이 이 유형 사건의 가장 큰 다툼 지점이며, 관련 내용은 블랙아웃·패싱아웃 차이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 |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볼 사정 |
|---|---|---|
| 이동·보행 | 스스로 걷거나 택시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림 | 부축 없이 서기 어렵거나 업혀 이동함 |
| 대화·메시지 | 문장이 이어지는 대화, 지인과 주고받은 정상적인 메시지 |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함 |
| 결제·행동 | 스스로 계산하거나 휴대전화·소지품을 챙김 |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 |
| 접촉 전후 반응 | 접촉에 반응하거나 말로 의사를 표현함 | 깨우지 못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음 |
| 이후 진술 | 이후 연락 내용이 당시 사실과 맞음 | 당시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기록과 어긋남 |
상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같이 마신 시간과 양, 대화가 오간 정도, 접촉 직전까지의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되며, 상대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다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쪽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정리할 쟁점은 준강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쟁점과 준강간 불송치·무혐의를 다투는 증거 포인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글은 준강간 기준이지만 상태와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의 종류는 준강제추행에서도 비슷하게 따져집니다.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 술자리 업소의 CCTV(입구·좌석·복도)와 결제 내역 —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확인
- 접촉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같이 있던 지인과의 대화
- 동석자와 업소 직원의 연락 가능 여부, 귀가 경로(택시·지하철 기록)
- 음주량과 시간대를 알 수 있는 주문 내역
자료가 모이면 진술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술자리 사건의 대응 전략은 술자리 성추행 처벌·대응전략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나요?
온강이 맡은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변호인은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접촉 당시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해당 해결사례에서 그 대응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해결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사건마다 객관 자료의 유무가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행동과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상태를 따로 판단합니다.
Q. 서로 스킨십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상대가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응했다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가되면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우므로 상태와 인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술을 같이 마셨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A. 같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신 양과 대화, 접촉 직전의 모습이 함께 평가됩니다.
Q.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합의 방식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인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상대의 사후 기억보다 당시 행동과 기록으로 상태를 따지고, 그 상태를 알았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 전에 CCTV와 메시지부터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쟁점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처벌·대응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재판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 ongang@ongang.kr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