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석 허가 기준, 재판 중 보석 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가족을 두고 보석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보석이 허가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보증금은 어느 정도를 각오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줄을 잇습니다.

형사 보석 허가 기준은 형사소송법이 순서대로 정하고 있어서, 조문의 구조를 알면 청구 준비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청구권자,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판단 구조, 보석 조건, 청구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형사 보석 허가 기준 3줄 요약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청구하며, 제95조의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96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보석).
  • 보석을 허가할 때는 제98조의 서약서, 보증금 납입,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고, 제99조에 따라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조건을 정합니다.
  • 허가 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어, 허가 이후의 이행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측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이 재판을 맡은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제97조).

보석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의 제도이며,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석방을 다투는 구속적부심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어느 단계에서 청구하나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제95조의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하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석을 준비할 때는 이 목록에 자기 사건이 걸리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거나 누범·상습범이라면 필요적 보석은 어렵고,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염려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정이라 소명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이 가능합니다

제95조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 하며, 어떤 사정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재판 진행 경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갖춰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이 특수한 사건에서 판단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성범죄 보석 청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서약서, 보증금, 출석보증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보석 허가에는 조건이 따르고, 그 조건은 제98조가 정합니다.

제98조의 조건에는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와 보증금 약정서, 제3자의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 등이 있고, 이 중 일부는 먼저 이행한 뒤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제99조에 따라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의 대체 방법은 법원 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전에 소명 자료를 사유별로 나눠 준비합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제외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사유별로 나눠 첨부하는 것이 청구 준비의 핵심입니다.

  • 증거인멸 염려: 핵심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났다는 재판 진행 경과,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사정
  • 도망 염려: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직장, 재판 출석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
  • 피해자 위해 염려: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 그 밖의 사정: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진단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의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제93조)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속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기소 후 구속 상태,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계산해 볼 수 있고, 갱신 시점에 맞춰 청구 시기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과 별도로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도 있으며, 기각되는 이유와 대응은 구속집행정지 기각 이유와 대응 전략 글에서 다룹니다.

 

허가된 뒤에도 조건 이행이 석방 유지의 전제입니다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뒤에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02조는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을 정하고 있어, 법원은 조건 이행 상황에 따라 조건을 바꾸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고, 주거 제한과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지 않는 것이 재판 끝까지 불구속 상태를 이어 가는 전제입니다.

재판 중 구속 제도 전체의 흐름은 그룹 허브인 재판 중 구속, 법정구속부터 보석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보석 허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보석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제94조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적 보석은 제95조의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적 보석은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Q. 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98조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제99조에 따라 범죄의 성질, 전과, 자산,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해 조건을 정합니다.

Q.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보석이 불가능한가요?

제99조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법원 결정에 따르므로 변호인과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석된 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02조에 따라 법원이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조건 이행이 중요합니다.

 

보석은 제외사유 점검에서 시작해 조건 이행까지 이어집니다

구속된 가족의 보석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사건이 제95조의 제외사유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사유별 소명 자료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허가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형사 보석 허가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보석 허가 기준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련 영상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