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날짜부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내용을 천천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항소 기간이 며칠인지, 어떻게 세는지, 어디에 내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 기간을 넘기면 1심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은 확정 쪽으로 진행합니다.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좁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며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는 선고일 당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봅니다.

선고일이 수요일이라면 목요일이 1일째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7일째 말일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66조).

주말이 끼어 있어도 7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일로부터 실제 달력으로 말일을 한 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 기간이 흐르는 동안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 즉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59조).

항소장에는 어떤 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특정하고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으며, 항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꼭 적지 않아도 되고, 이유서는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뒤 별도의 기한 안에 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의 항소이유서 기한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작성 포인트에서 다룹니다.

기간을 넘기면 1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 낸 항소장은 항소권이 소멸한 후의 제기라서 1심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제360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항소 기간이 끝나고 검사의 항소도 없다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절차는 형 확정 이후 허브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45조).

질병이나 재해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대표적인 예이고, 기한을 착각했거나 바빴다는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에는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이라는 제한도 따로 있어서, 이 길은 기간을 넘긴 즉시 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처음부터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7일 안에 끝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선고 당일에 해야 할 일은 선고일을 적고 말일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항소 여부 판단과 서류 제출입니다.

판결 주문과 양형 이유를 확인해 항소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지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항소를 하기로 했다면 서명·날인한 항소장을 접수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둡니다.

항소 단계 전체의 일정은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 기간 7일에 선고일도 포함되나요?

선고일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력으로 말일을 직접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Q. 항소장에 항소이유도 적어야 하나요?

항소이유는 항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으면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예외로 다뤄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서는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 2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항소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1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Q. 검사만 항소하고 저는 항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검사의 항소가 있으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도 항소심 절차에는 참여합니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응 방식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항소장을 내는 날짜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 기간은 짧고, 놓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말일을 적어 두고, 항소 여부는 그 안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검토와 서류 작성이 걱정된다면 선고 당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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