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만족하고 항소하지 않으려 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 글은 검사 항소가 있을 때 피고인이 7일의 기간 안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검사 항소 맞항소 3줄 요약
- 검사도 피고인과 같은 7일의 항소기간을 쓰며, 피고인도 항소하면 흔히 맞항소 또는 쌍방항소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항소 여부를 기간 안에 정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으면 10일 안에 낼 수 있는 답변서와 양형자료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검사도 같은 7일 안에 항소하고 쌍방항소가 됩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검사 항소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이 이유가 됩니다.
피고인도 항소해 양쪽이 모두 항소한 사건을 쌍방항소 사건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하는 것을 맞항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항소는 법령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독립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이 조문이 말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조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검사 항소의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범위에서만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항소심이 형을 올리는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의 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내 항소기간 안에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기간도 선고일부터 7일이라서 피고인은 검사가 항소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 항소 여부는 1심 법원의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고,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뒤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나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도 알게 됩니다.
항소기간 안에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항소하지 않을 때 양형이나 사실인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검사 항소 맞항소정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 계산은 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대응은 항소 여부와 방어 준비로 나뉩니다
피고인이 직접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2항, 제3항).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므로 내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기회가 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합의, 공탁,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자료를 보강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라면 1심이 무죄로 본 근거 증거를 정리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기한과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검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 기재 같은 예외가 아닌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적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이 판결은 검사의 무죄판결 항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검사 항소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다면 이유서가 기한 안에 구체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단계 전체의 일정은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 맞항소,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항소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검사 항소만 있어도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형이나 사실인정에 대해 직접 주장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Q. 검사가 항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심 법원의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항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 소송기록접수통지나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도 알게 됩니다.
Q.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형이 달라지는지는 검사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꼭 내야 하나요?
답변서는 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낼 수 있지만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특별한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나, 반박 내용과 양형자료를 정리해 낼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의 기한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검사 항소장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 적은 경우를 적법한 이유 기재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검사 항소는 항소기간 7일 안에 내 선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무거운 방향으로도 열려 있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검사 항소이유가 무엇인지, 양형부당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항소장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검사 항소 맞항소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검사 항소 맞항소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