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 알아야 할 기준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1심에서 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져 항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이런 경우에 쓰는 항소이유이지만, 항소심은 1심 양형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 상고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양형부당은 선고된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1심과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로 유지가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양형부당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되므로, 항소심이 사실상 양형을 다툴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부당은 선고된 형이 구체적 사안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부당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로 설명합니다.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달리, 양형부당은 유죄를 전제로 형의 정도만 다투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같은 판결은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 속하는데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해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때와 똑같은 사정을 되풀이하는 항소이유서는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과 새 양형자료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로 의미를 갖는 것은 1심 이후에 새로 생겼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과 생계 사정 같은 자료가 이런 사정의 예입니다.

자료는 항소이유서에 사정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합의서, 이수증, 진단서 같은 객관적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인지 같은 전략은 집행유예,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예로 든 준비 순서는 음주운전 항소심,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받아들이면 직접 새 형을 선고합니다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제364조 제6항) 스스로 새로운 형을 선고합니다.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이 유지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의 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양형부당만 주장하면 상고에서 다툴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초사실의 오인이나 양형 심리 미진을 이유로 하는 주장도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으로 본다는 설명이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할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도 함께 주장할지는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과 상고 단계는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 항소, 자주 묻는 질문

Q. 양형부당만 주장해서 항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만 주장하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새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항소이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1심 선고 후에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반영되나요?

항소심은 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종합해 1심 양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합의는 새로 현출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반영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 1심 양형이 재량 범위 안이면 항소는 소용없나요?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로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Q. 양형부당 항소를 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제383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1심 형이 무겁다는 불만을 법이 정한 틀에 맞춰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상고에서는 다툴 길이 좁으므로 항소이유서 기한 안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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