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지 않아 일상을 이어 왔는데, 어느 날 검찰청에서 형집행 소환장이 날아오면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가면 곧바로 수감되는지,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룰 방법은 없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가 소환해 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환의 법적 근거와 불응 시 절차, 소환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형집행정지 사유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3줄 요약
- 구금되지 않은 사형·징역·금고·구류 확정자는 검사가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 일시와 장소, 판결문상의 형을 먼저 대조하고, 건강·가족 사정이 있으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제471조).
- 소환을 무시하면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출석 전에 담당 검찰청에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형집행 소환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을 때 옵니다
형집행 소환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지 않을 때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보내는 출석 요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는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이미 구속되어 있던 분은 구금 상태에서 확정되므로 별도 소환 없이 집행이 이어지며, 재판 중 구속 상황은 재판 중 구속 허브(재판-중-구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소환 대상이 아니며,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가능한가요에서 설명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75조), 소환장을 무시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형집행장으로 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과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은 경찰관이 형집행장에 근거해 사람을 구인하는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두 판결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려던 경찰관과의 사이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이 글의 소환 절차와는 사안이 다르고,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의 제시나 발부 사실의 고지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참고하는 범위에서만 인용합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자유형 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형집행장 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이 사항을 확인하세요
출석 일시·장소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합니다
소환장에 적힌 일시, 출석할 검찰청,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문은 출석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환장에 적힌 일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형과 소환장 내용을 대조합니다
확정된 형의 종류와 기간, 확정일이 판결문과 소환장에서 일치하는지 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는 방법은 판결문 열람과 확정증명,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수용 이후 가족 연락, 직장과 거래 관계, 각종 납부와 계약 문제처럼 미리 정리해야 할 일을 소환 일정에 맞춰 적어 둡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출석 전에 연락합니다
질병이나 가족 돌봄 같은 사정이 있다면 소환 일시 전에 담당 검찰청에 사정을 알리고 증빙을 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건강이나 가족 사정이 있다면 형집행정지 사유를 따져 봅니다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장애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어려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소환 일정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이후 단계에서는 일정과 서류가 핵심입니다
형집행 소환은 소환장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에는 출석, 수용, 형집행정지 여부 같은 여러 판단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판결 확정 이후 형별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판결 확정 이후, 벌금 납부부터 사회봉사까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집행 소환장을 받으면 며칠 안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73조는 소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출석 기한 일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출석 전에 담당 검찰청에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Q. 소환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형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건강상 현저한 위험,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보호할 친족이 없는 고령·중병·장애 직계존속이나 유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정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Q.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형집행 소환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473조의 소환 대상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벌금은 납부 절차로 진행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형집행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면 소환장이 오나요?
제473조는 구금되지 않은 때 소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구금 중인 경우에는 별도 소환 없이 집행이 이어집니다. 재판 중 구속 상태에서의 확정 문제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 바로 일정과 서류를 정리하세요
소환장이 오면 출석 일시와 판결문상의 형을 대조하고, 일정 조정이나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출석일이 가까울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시간이 줄어드니 소환장을 받은 날 바로 판결문과 가족·건강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