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허위로 고소당했던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고죄 재정신청을 고민하는 고소인 입장을 다룹니다.
공들여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했는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불송치 결정에도 이의신청과 무고죄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불송치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떤 기한 안에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무고죄 재정신청 3줄 요약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이후 검사가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불송치 이후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은 불기소처분 종류,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이렇게 다릅니다에서 처분 유형별 차이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되면 검찰항고와 무고죄 재정신청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절차와 검찰항고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은 기소유예 재정신청, 피해자가 불복하는 절차입니다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재정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사건을 같은 절차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에게 공소 제기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에서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고죄 재정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항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하는 절차이고, 검찰항고는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다시 내린 불기소처분에 대해 하는 절차입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찰에서 기소해주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절차일 뿐이며,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Q. 검찰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이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정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해당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곧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 인용은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며, 유무죄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다시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전체 준비 흐름은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준비할 것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