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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한 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나” 하는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무고 역고소 대응은 위축되기보다,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줄 요약
-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맞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래 고소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아무 때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부족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것과, 애초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 역고소 대응의 기본 — 처음부터 일관성을 지키는 것
무고 역고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고소를 당한 뒤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고소할 때부터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했다면, 이후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성범죄 피해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쓰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맞고소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서 원래 진술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 진술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로 선임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무고 역고소를 진행하는 절차와 시점 전략은 별도로 성범죄 무고 역고소, 절차와 시점 전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반대편, 즉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룬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저도 무고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된 것과, 애초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Q. 맞고소를 당하면 제 사건도 불리해집니까?
맞고소 자체가 원래 고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판단됩니다.
Q. 무고 맞고소에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무고 역고소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원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력을 받으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