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1심 형이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늘어날까 걱정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 걱정을 덜어 주는 규정이 있지만,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갈립니다.

이 글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이 항소했더라도 검사 항소가 함께 있으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형의 경중은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며, 집행유예가 붙어도 징역 기간이 늘면 불이익변경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항소를 이유로 형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우려해 항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이 규정은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제396조).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68조가 보호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이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은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쌍방항소 사건에서도 검사 항소가 있는 이상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가 이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은 검사 항소와 맞항소,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형의 경중은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 같은 개별 항목만이 아니라 선고된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선고한 형을 집행받게 되므로 징역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1966년의 오래된 판결이라서 현재의 구체적 비교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와 실형, 벌금형이 섞인 경우의 비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판단해 주지 않는 것들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되는 형이 1심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고,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를 정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기각이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점도 이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징이나 부수처분처럼 형의 종류가 아닌 항목에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다툼이 있는 영역이어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 볼 것들

항소를 하기 전에는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과 내가 다툴 이유의 강도를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내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가고, 그때는 이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라면 양형부당 항소,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에서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기각으로 1심 형이 유지되는 점은 별개입니다.

Q. 검사도 항소했는데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나요?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항소 사건에서도 검사 항소가 있다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 조문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Q. 징역 기간이 늘었는데 집행유예가 붙어 있으면 괜찮은가요?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은 징역 6월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판결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이익변경금지는 상고심에서도 적용되나요?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제396조). 적용 범위의 세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해도 손해가 없다는 뜻인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선고형의 상한이 원심의 형이라는 의미일 뿐,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는 검사의 항소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의 상한을 정해 주는 규정이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늘어날지 걱정된다면 선고 결과와 검사의 항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고, 항소기간 7일 안에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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