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간, 항소 기각 이후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항소가 기각되면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어서 다음 선택을 앞두고 막막해집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가는 마지막 절차이고, 이 절차에도 7일과 2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글은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서의 기한, 상고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한계, 기한을 놓쳤을 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상고 제기기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내야 하며, 법령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선고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 사유와 함께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한정됩니다.

 

상고 기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며(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장은 원심법원, 즉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75조).

항소와 마찬가지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소장 등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고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소멸한 후인 것이 분명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76조).

항소 기간의 계산 방식은 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틀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안에 냅니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79조 제1항).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며(제378조), 20일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379조 제2항).

단순히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적은 상고이유서는 어떤 증거 취사가 채증법칙을 어겼는지, 어떤 법령 적용이 잘못됐는지 구체적 사유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상고이유는 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로 열거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그래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이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라면 상고이유서의 중심은 법령 위반 여부가 되고, 이 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에서도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이유가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장과 이유서의 주장이 제38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도 같습니다(제380조).

이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정해지므로, 상고를 포기하는 것과 기한을 놓치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절차는 형 확정 이후 허브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 직후 7일 동안 정할 일

항소 기각 직후에는 판결 이유서를 확인해 법령 위반 쟁점이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선고된 형이 10년 이상인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법리 판단이 나왔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가 상고 여부를 정하는 첫 기준입니다.

상고하기로 했다면 상고장을 7일 안에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20일의 이유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항소와 상고의 전체 일정은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표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75조).

Q.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79조 제1항).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Q. 상고심에서도 형이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제380조). 상고장과 이유서의 주장이 제38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도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Q. 상고이유서에 억울하다는 내용만 적어도 되나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적고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 제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법령 적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소 기각 뒤에는 판결 이유서를 보고 법령 위반 쟁점이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상고는 7일 안에 상고장을 내고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는 두 단계의 기한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범위로 좁아 있으므로 판결 이유서에서 법령 위반 쟁점을 먼저 찾고, 기한 안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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