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스토킹 헤어진 뒤 연락은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연인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사귀던 사이였고, 대화로 풀어보려 했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은 과거의 관계를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사건이 스토킹 신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로의 생활권과 연락처를 알고 있어 접촉이 쉽고, 그래서 반복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연인 스토킹의 판단 기준은 과거 교제 사실이 아니라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행동입니다.
• 짐 반환이나 금전 정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도 시간대·횟수·표현에 따라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이별 통보 이후의 연락은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하는 것이 사건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귀던 사이여도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든 전 연인이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교제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집과 직장,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읽히고, 잠정조치의 종류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거절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갈리는 자리는 명확합니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단한 뒤,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반복성의 자료가 됩니다. 대화를 원한다는 목적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짐을 돌려받거나 돈을 정산해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두고 온 물건, 함께 쓰던 계약의 정리는 연락할 근거가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그 목적을 넘어서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새벽에 반복해서 걸었거나, 정산 이야기에 감정적인 표현이 섞였거나, 상대가 대리인을 통하라고 했는데도 직접 연락했다면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통한 통지가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고, 이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때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장에 어떤 행위가 몇 건 올라가 있는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묶음으로 성립하므로, 목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연락 기록의 정리입니다. 통화 내역과 메신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연락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으로 답했다가 통신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시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사과하려던 메시지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목록에 추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잠정조치가 이미 나온 상태라면 위반 사건까지 붙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스토킹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강압적인 표현은 협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교제 중 있었던 일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데이트강간 처벌, 연인·지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이유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구두로만 전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한 번 더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이 이후 ‘의사에 반하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단은 하되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된 메시지는 복구가 어렵고, 복구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정황이 있다면 CCTV 보존을 관리사무소에 즉시 요청하십시오.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 원칙은 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귀던 사이인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반복됐는지만 봅니다. 교제 이력은 오히려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짐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연락 시간대와 횟수, 표현에 따라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당한 뒤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연락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목록에 추가될 수 있고, 잠정조치가 나온 상태라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상대가 답장을 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답장 사실은 거절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답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고, 그 내용과 이후 경과를 함께 봅니다.

정리

연인 스토킹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관계의 과거가 아니라 거절 이후의 행동입니다. 상대가 그만하자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를 당하신 상태라면 상대와의 접촉을 즉시 멈추고 연락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신고를 준비하신다면 거절 의사를 남기고 증거 보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