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스토킹 기소유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소만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직장인에게는 처분의 종류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행 배경의 구조적 사정과 자발적 분리 조치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다가갔으나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의 분리 조치 과정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숙소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며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개월의 구직 끝에 어렵게 새 직장에 입사했으나 형사 기소될 경우 사규에 따라 직책 해제 등 생계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스토킹 기소유예를 다툰 사건의 쟁점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회사 측의 미흡한 분리 조치(숙소 인접 배정)가 범행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음을 소명하고, 기소 시 의뢰인의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전담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과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1. 범행 발생의 구조적 배경 소명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회사가 두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거지를 골목길 하나 사이의 인접한 거리로 배정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배경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2. 자발적 퇴사를 통한 분리 및 재범 위험 차단
사건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해당 직장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와 직장·주거가 모두 분리되었고, 추가 접촉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3. 기소 시 발생할 가혹한 불이익 소명
의뢰인이 어렵게 입사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형사 기소 시 직책 해제·해고 위험이 있음을 사규와 재직증명서로 제시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청년의 생계와 장래가 무너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및 전력 없음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 인접이라는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퇴사로 분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새 직장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정도 행위부터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 전송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회사 통보 여부는 직군·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으로 입건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도 받나요?
수사기관·법원은 사안에 따라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스토킹 사건은 처벌 기조가 엄격해진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배경의 소명과 실질적인 분리·재범 방지 조치를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여부가 생계에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