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마방이나 키스방에서 일하거나 이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판단 기준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업소 간판이 무엇이었는지는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유사성행위 판단 기준은 업종명이 아니라 신체 밀착과 접촉의 구체적 형태로 정해지며, 금품 수수와 결합되면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안마방·키스방·휴게텔이라는 간판은 업종 분류일 뿐, 실제 서비스 내용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 단순 신체 접촉과 유사성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구체적 진술과 증거 내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유사성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는 성기의 결합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마방·키스방·휴게텔, 무엇이 다른가
업종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판단은 간판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 업종(통칭) | 실무에서 문제 되는 지점 |
|---|---|
| 안마방·마사지업소 | 정상적인 신체 마사지와 유사성행위의 경계가 쟁점 |
| 키스방 | 신체 접촉의 범위가 계약상 서비스를 넘어섰는지가 쟁점 |
| 휴게텔 | 휴게 공간 제공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가 쟁점 |
세 업종 모두 광고에 표시된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실제 제공된 행위가 서로 다를 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광고와 실제가 일치하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유사성행위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그리고 그 접촉이 금품과 결합됐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신체 마사지,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위 안에 있는 접촉은 유사성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기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뤄지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성교행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건일수록 접촉의 구체적 양상을 어떻게 진술하고 입증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수사기관은 업소 내부 CCTV, 요금표, 종업원 진술, 손님 진술, 메신저나 예약 앱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실제 서비스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광고 문구가 은어로 되어 있어도 그 의미를 실제 서비스와 연결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실제 조사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강요나 위계에 의해 그 일을 하게 됐다면, 성매매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은 [성판매자 처벌과 성매매피해자 인정, 무엇으로 갈리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업소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 총정리, 업주·실장·종업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기 삽입이 없었으면 무조건 처벌을 피하나요?
아닙니다.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아도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되면 성매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접촉의 구체적 형태가 기준입니다.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통상적인 서비스업 범위 안의 신체 접촉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금품과 결합됐는지입니다.
업소 간판이 일반 마사지업이면 안전한가요?
간판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유사성행위 여부가 중요한가요?
예. 성을 사는 쪽도 성교행위든 유사성교행위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
유사성행위 판단 기준은 업종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신체 접촉의 내용과 금품 결합 여부입니다. 간판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건일수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매매 사건에서 유사성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변론과 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받으신 조사 내용과 업소에서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