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처벌과 강제추행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같은 행위라도 어디에서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주거침입강간은 집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정 하나로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2023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법정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상당수가 그 이전 기준이라,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주거침입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같은 조문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법정형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 다툼은 대개 침입 여부에서 갈리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가 주거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주거침입강간은 왜 따로 무겁게 처벌되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피해자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간죄와 주거침입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행위를 묶은 하나의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고 해도 사안의 무게는 천차만별인데,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 두면 법관이 사안에 맞는 형을 정할 여지가 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간 부분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것이고, 주거침입강간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을 같은 것처럼 설명한 글이 많으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실제로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는 발행 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해 쓰면 독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비워 두었습니다.

다툼은 대개 침입 여부에서 갈립니다

성행위 자체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이 조문에서는 주거에 침입했는지가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침입이 부정되면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강간죄로 내려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사건에서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 승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사건이 벌어진 경우, 침입으로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연인·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의 판단 구조는 데이트강간 처벌, 연인·지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이유에서 함께 다룹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세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공동현관 안쪽에서 벌어진 사건은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관한 판단은 발행 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나

주거침입 부분은 성행위 부분과 달리 객관적 기록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도어록 로그, 통신사 기지국 위치, 배달 앱이나 택시 기록이 시각 단위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성행위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정리돼 있고, 강간 사건 전반에서 증거가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초기에 결정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판단되는지는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 전체의 절차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줬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출입 자체에 승낙이 있었다면 침입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와 그 뒤의 경과를 함께 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있었던 일도 주거침입강간인가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주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동현관 안쪽인지, 세대 문 앞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부분이 위헌이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 규정에 관한 것이고, 행위 자체가 처벌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주거침입강간도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위헌 결정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것이고, 강간 부분은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이 높은 조문이라 일반 사건보다 여지가 좁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리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침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고, 그러면 법정형과 구속 판단이 함께 달라집니다.

출입 경위와 그날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공동현관 기록이나 CCTV에 남아 있을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십시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은 초기 며칠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 동행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통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