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의미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깨나 허리, 손처럼 일상적인 접촉이 오갈 수 있는 부위라도, 그 접촉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도,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스킨십 아니냐”는 항변이 실제 사건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체 부위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성적 의미를 갖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별도로 다루는 쟁점이 있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개입된 경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집중합니다.
추행이란: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구체적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체 부위별 판단 시 함께 보는 요소
| 구분 | 함께 고려되는 요소 |
|---|---|
| 접촉 부위 | 어깨·허리·손 등 자체보다 접촉의 방식(쓰다듬기·움켜쥐기 등) |
| 접촉 방식 | 순간적·우발적인지, 반복·의도적인지 |
| 관계·정황 | 두 사람의 관계, 자리의 성격, 사전 동의나 친밀감의 존재 여부 |
| 상대방 반응 |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이후 대응 |
성립 요건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질 것
같은 부위를 만졌더라도 친밀한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접촉인지, 처음 보는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접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양형기준
추행에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강제추행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준표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참고 요소 | 처벌불원, 우발적 정황, 초범 | 일반적인 강제추행 | 지위를 이용한 범행, 상습성 |
※ 양형기준 수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신본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감경 핵심 포인트
- 접촉이 있었던 상황(관계, 자리의 성격, 사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추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회식자리 강제추행,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지처럼 음주가 동반된 자리에서는 이 재구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 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 당시 반응 등을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반성·재범방지 자료 준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절차
| 분류 | 항목 | 준비 자료 |
|---|---|---|
| 접촉 정황 | 부위·방식·지속시간 | CCTV, 목격자 진술 |
| 관계·맥락 | 두 사람의 관계, 자리 성격 | 대화 내역, 관계 증빙 자료 |
| 절차 | 수사 단계 대응 | 진술서, 의견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나 허리를 만진 것도 추행이 되나요? A. 부위 자체보다 접촉의 방식과 맥락,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친한 사이라면 신체 접촉이 문제가 안 되나요? A. 친밀한 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이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관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도 추행인가요? A. 접촉의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순간적인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함께 행위의 객관적 성격, 구체적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이런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접촉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추행의 의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의미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맥락,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