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어깨를 붙잡혔습니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역무실, 지하철경찰대, 출석요구서로 이어지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상담 중 문의가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이라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전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열려 있지만, 유죄의 낙인과 부수처분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 혼잡 속의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사건의 전부이므로, 접촉의 경위·부위·반복성을 어떤 자료로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폭행·협박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분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근거 조문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수단 요건	폭행 또는 협박 (기습추행 포함)	불요 — 밀집 상황 이용
장소 요건	없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	강제성·추행 해당성	고의 — 우연한 접촉인가, 의도한 접촉인가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일상이라 폭행·협박을 따질 수 없으니, 법은 밀집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 죄명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반대로 지하철 안이라도 손목을 잡아끌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장소가 아니라 행위 구조로 죄명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죄 자체의 구조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성폭력범죄 전체의 죄명 체계는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그 사이의 죄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투는 것은 ‘고의’ 하나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거리가 못 됩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의도된 것이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접촉의 부위와 형태 — 손등이 스친 것인지, 특정 부위에 지속·반복된 접촉인지
• 자세와 방향 — 혼잡도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밀착이었는지, 하차 기회가 있었는데 유지했는지
• CCTV와 동선 — 피해자를 따라 이동했는지, 특정 위치를 고집했는지
• 반복성 — 같은 노선·시간대의 유사 신고 이력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자료로 반대 방향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당시 혼잡도(시간대·노선), 내 승하차 구간과 위치의 필연성, 손의 위치(가방·손잡이) — 이런 것들이 우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CCTV·동선이 수사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서 자료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이 사건의 특수성은 현장 초동 대응이 있다는 점입니다. 역무실이나 지하철경찰대로 인계되는 그 순간의 행동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실랑이하는 것(도주 시도로 기록됩니다),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부터 말하는 것(혐의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

해야 할 것 — 신분 확인 등 절차에는 협조하되, 사실관계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 후 하겠다고 밝히는 것. 당황한 상태의 첫 마디가 조서에 남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흔한 패인입니다.

이후의 절차 — 경찰 조사, 송치, 검찰 단계 — 는 다른 성범죄와 같은 흐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과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검찰 단계 대응을 참고하세요.

 

처벌과 그 이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그것이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 이력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고, 처분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폭행 무죄 주장을 위한 요건의 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우연히 스친 겁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은 주장이 아니라 혼잡도·위치·동선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장에서 사과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현장 사과는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어 이후 다툼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Q. CCTV에 안 찍혔다는데 유리한가요?

CCTV 부재가 곧 무혐의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회사에 알려지지 않나요?

형사처분 자체가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자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이후 불이익의 범위를 정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목표 처분을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만원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누구나 순식간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다투는 것은 고의 하나이고, 그 고의는 현장에서의 첫 마디와 초기 자료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잡힌 순간 당황해서 한 말이 사건이 되지 않도록 — 조사 전에 반드시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현장 인계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