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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되짚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 속 그 상황과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다를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강제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지며, 단계별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이 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원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쉽게 혐의가 됩니다.
-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이거나 흉기·합동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오므로, 사건 초기의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때리거나 억누르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법원은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간·유사강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의 내용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간음에 이르렀다면 강간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죄, 그 외의 성적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가 검토됩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다투는 지점이 함께 달라집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양형기준·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강간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어떤 사건에서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어려운지는 성폭행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 피해자가 친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6조
-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같은 “추행”이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죄가 되면 처벌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부수처분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어떤 처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 → 송치 여부 결정 →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첫 경찰 조사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원칙으로 임해야 하는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면 대응의 국면이 달라집니다. 송치 통보를 받은 뒤 검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검찰 단계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다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였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을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서 자료별로 뜯어봤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 전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성폭행 무죄 주장을 위한 요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할 생각이라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나 2차 가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이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연락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지만, 공탁이 곧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 에서 비교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됐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자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경위·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면 가벼운 접촉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경위가 함께 고려되며,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단계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 번 한 진술을 뒤집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엇으로 달라지나] 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넓고, 형벌 외의 부수처분까지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다르므로, 방향 설정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혐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 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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