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적도 없고 손 하나 댄 적 없는데 왜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나요.” 따돌림 사건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느끼기 쉽지만,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3줄 요약
1.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가해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폭행이 없어도 조치 대상이 됩니다.
2.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어, 말이나 무시·배제 같은 행동도 포함됩니다.
3. 가해학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이 기준에 따라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왜 폭행이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폭행·감금·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어도 심리적 고통을 준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반의 대응 흐름은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따돌림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학교폭력 따돌림, 인정되려면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의 다툼이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과 대상의 특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이버 따돌림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따돌림과 그 밖의 피해 수반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만, 심의와 조치 절차는 일반 따돌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반복적인 비방이나 의도적인 대화방 배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관련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카톡 학폭 신고,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의도적이었는지 |
| 반성 정도 |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 선도 가능성 | 해당 조치가 가해학생의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
| 화해의 정도 |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수준 |
| 피해학생 장애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 고려 |
이 기준에 따라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부 기재와 보존 여부도 함께 결정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입에 정말 영향을 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따돌림 사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속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목격자 진술, 대화방 캡처, 발언의 맥락, 사건 발생 시점의 일관성 등이 심의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다뤄지며, 단순한 갈등이었는지 지속적인 공격이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조치가 확정된 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학폭위 결과 불복, 재심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선택할까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두 번 놀린 것도 따돌림에 해당하나요?
따돌림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라,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모욕·명예훼손 등)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Q2. 직접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어도 조치를 받나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상황과 역할에 따라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3. 따돌림 사실을 부인하면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 부인만으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심의 절차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