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만 다시 읽는 곳이 아니어서 새 증거를 낼 여지가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은 항소심의 성격, 새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 채택 여부와 준비 시점을 설명합니다.
항소심 새 증거 3줄 요약
- 항소심은 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라서 새 증거와 양형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있다고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항소이유와 연결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항소심 공판은 짧게 끝날 수 있어 증거 신청은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라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을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속심이라는 성격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증거신청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어 1심 판단을 존중하는 면도 있으므로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새 증거 신청은 항소이유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새 증거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같은 항소이유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한다면 누구를, 무엇을 입증하려고 신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서류나 영상 증거라면 그 증거가 쟁점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힙니다.
사실오인 주장에서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사실오인 항소, 무죄를 다투는 기준에서, 양형자료의 종류는 양형부당 항소,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에서 설명합니다.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증거를 다투는 방법은 위법수집증거와 녹음파일과 형사재판 증거 대응 허브에서 이어집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더라도 채택할지는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쟁점을 반복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크고,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나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신청이 설득력을 갖기 쉽습니다.
새로 증인신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1심의 증거 판단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바꾸려면 명백한 잘못이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이 있으며, 이 판결은 1심 무죄를 뒤집는 사안 중심이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공판은 짧게 끝날 수 있어 준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소송기록상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구두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어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증거 신청을 공판 때까지 미루면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므로(제361조의3 제1항), 이 기간 안에 증거신청서를 이유서와 함께 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론이 먼저 끝났더라도 기간 안에 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항소이유서의 기한과 작성 방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작성 포인트에서 설명했습니다.
양형자료는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종합해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한지 가린다는 점이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설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공탁 관련 서류, 치료나 교육 이수 서류, 가족 사정에 관한 서류처럼 1심 이후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 단계의 대응 전체는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 새 증거,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증거를 새로 낼 수 있나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라 새 증거와 양형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정합니다.
Q. 증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입증하려고 신청하는지를 항소이유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항소심에서 낼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1심 이후에 생긴 사정이나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과 연결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양형자료도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나요?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종합해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한지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수 서류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Q. 항소심 새 증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안에 이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구두변론 없이 기각할 수도 있어 공판 때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심 새 증거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새 증거를 낼 수 있는 단계이지만 법원이 채택 여부를 정하고 공판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어떤 증거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적고, 객관적 서류는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