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매매나 다른 범죄 혐의가 더해져 추가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형이 혐의마다 각각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마약 병합기소는 여러 혐의를 한 번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형은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한꺼번에 묶이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혐의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재판받는지를 기준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추가 기소 통지를 받았거나 여러 혐의가 걸려 있다면 이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마약 병합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별 처리 방식, 형이 정해지는 원리, 온강이 맡은 여러 혐의 사건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 병합기소는 여러 혐의가 한 번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으로, 형은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해 정해집니다.
- 한꺼번에 재판받는 혐의, 따로 기소되었다가 합쳐지는 혐의, 확정 판결 뒤에 드러난 혐의는 각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마약 투약·매매에 협박과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과, 재판 중 재범으로 구형이 무거워진 사건이 있습니다.
마약 병합기소는 어떤 상황별로 처리되나요?
한꺼번에 기소된 경우, 따로 기소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확정 판결 이후에 드러난 경우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는 방식은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마약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상황 | 처리 방식 | 확인할 점 |
|---|---|---|
| 여러 혐의를 한 번에 기소 | 한 번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하나의 형으로 정함 | 혐의마다 쟁점이 따로 다뤄지는지 |
| 따로 기소된 사건이 나중에 합쳐짐 | 법원이 병합해 함께 심리할 수 있음 | 병합 시점과 재판부 |
| 확정 판결 뒤에 새 혐의가 드러남 | 이미 확정된 죄와 나누어 처리될 수 있음 | 혐의의 시기가 확정 판결 전인지 후인지 |
투약과 매매처럼 무게가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리는 경우의 수사 흐름은 마약 수사 절차 단계별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약 병합기소가 되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모두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징역형이 걸린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을 때 각 죄의 형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되므로, 혐의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형이 혐의 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의 수와 종류는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이어서, 혐의 하나하나의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병합기소 형량의 계산 방식은 다른 죄명의 사건이지만 보이스피싱 병합기소 형량에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약 병합기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별 사실관계와 혐의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혐의마다 증거와 쟁점이 다르면 전부 인정할 것인지 일부를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하고, 시기에 따라 병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다시 혐의가 생긴 경우의 판단은 마약 재판 중 재범 집행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여러 혐의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마약 투약·매매에 협박과 상해가 더해져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마약 투약과 매매에 더해 협박과 상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가장이 있었습니다. 혐의의 종류가 서로 달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마약 투약·매매와 협박·상해 여러 혐의 해결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재판 중 재범으로 징역 4년이 구형된 사건
또 다른 사건은 필로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적발되어 징역 4년이 구형된 경우였습니다. 재판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사정이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경과는 필로폰 재판 중 재범 징역 4년 구형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어느 사건이든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병합기소와 추가 기소는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 기소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하는 것이고, 병합기소는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받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혐의마다 증거와 쟁점이 다르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전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확정된 죄와 새로 드러난 죄가 나누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혐의 시기가 확정 판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병합되면 집행유예는 어려워지나요?
혐의가 여러 개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되지만, 결과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 판단의 구조는 마약 재범 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 혐의별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약 병합기소는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받는 것으로, 형은 각 죄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많다는 사정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마다 사실관계와 시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수사 흐름은 마약 수사 절차 단계별 대응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고, 추가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혐의별 대응을 정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