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으니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나 자격증 심사 과정에서 조회 결과에 무언가 남아 있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자료는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어디에 남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이, 수사경력자료에는 무혐의·불기소를 포함해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 두 자료는 형종에 따라 실효 기간이 다르고,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즉시 실효되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성범죄는 일반 취업 조회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조회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어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
|---|---|---|
| 남는 경우 |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확정 | 수사를 받은 사실 전체 (무혐의·불기소 포함) |
| 성격 | 형이 확정된 기록 |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 |
| 조회 목적 | 취업 결격사유 확인 등 |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이 원칙 |
무혐의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원칙적으로 일반 조회 대상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위한 조회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실효 기간은 형종에 따라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의 실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형종 | 실효 기간 |
|---|---|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형 | 2년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즉시 |
실효되면 그 죄에 대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료 자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회·회보의 제한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
일반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종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범죄경력 조회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성범죄경력 조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채용 시 이 조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 조회는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 범죄경력이 실효됐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의 대상과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의 종류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될지, 그 이하로 정리될지가 실효 기간 자체를 가릅니다.
약식명령을 벌금으로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도 이 실효 기간과 조회 범위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에서 다룹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일반 조회 대상이 아니고, 제한된 목적의 조회에서만 확인됩니다.
벌금형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회보 제한 대상으로 관리되는 방식이라 자료가 물리적으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의 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특정 직종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효된 벌금형도 성범죄 관련 기관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일반 실효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 기간 동안은 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자료는 이름이 비슷해도 담긴 내용과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무혐의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에는 흔적이 남고, 벌금형은 확정되면 실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에 따라 남는 기록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진행 단계부터 이후 기록 관리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을 수행합니다. 사건 경위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