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처벌 여부를 가르지는 않지만 형의 무게는 가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는 현금을 건네받기 전에 체포되거나 피해자가 먼저 의심해 신고한 경우처럼 피해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끝난 사건이고 미수범도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므로 미수와 기수, 중지미수가 각각 어디서 갈리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세 유형의 차이를 상황별로 비교하고 미수가 형량과 합의,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넸다면 기수, 피해자가 의심해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미수,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 여부가 검토되며 어느 쪽인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처벌을 없애지 않지만 형의 무게와 합의, 몰수·추징 판단에서 달라지는 지점이므로 체포 경위와 수당 지급 여부, 피해자 신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는 기수와 어떻게 다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는 현금을 건네받는 데 이르지 못해 피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이고 기수는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넨 경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제2조 제2호 다목), 제1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수 | 미수 |
|---|---|---|
| 처벌 근거 |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
| 형의 감경 | 해당 없음 | 형법 제25조 제2항: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자동 아님) |
| 피해 결과 | 피해금 편취, 환급·손해배상 문제 발생 | 피해가 없거나 일부에 그침 |
| 합의 |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 | 피해 부재를 소명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함께 제출 |
| 몰수·추징 | 수당을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당 취득 전이면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수거 단계에서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지, 어느 순간에 기수가 되는지는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와 현금이 오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나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사건별로 이뤄집니다.
어떤 상황이 미수이고 어떤 상황이 기수나 중지미수인가요?
현금이 오가는 시점과 피해자의 인식, 그만둔 이유에 따라 기수, 미수, 중지미수가 나뉩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스스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는데 외부 사정으로 못 한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구분됩니다.
| 상황 | 구분 | 이유 |
|---|---|---|
| 피해자가 속아서 현금을 건넨 뒤 조직에 전달 | 기수 |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교부했고 범행이 완성됨 |
| 피해자가 이미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현금을 건넸고 체포됨 | 미수로 다뤄질 수 있음 |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것이 아니라 피해가 생기지 않음 |
| 약속 장소에서 현금을 받기 전에 경찰에 붙잡힘 | 미수(장애미수) | 외부 사정으로 범행이 끝나지 못함 |
| 현장에서 의심이 들어 스스로 돈을 받지 않고 떠남 | 중지미수가 검토됨 | 자의로 중지했는지가 요건이며 증거가 필요 |
| 여러 차례 수거하다 마지막 건만 실패 | 앞선 건은 기수, 마지막 건은 미수 | 가담 횟수는 양형 사정이 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가 함께 적히는 일이 있는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과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1개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이 구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적용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미수는 형량과 합의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수는 처벌을 없애지 않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이 형의 무게를 정하는 데 참작되고 합의의 비중도 기수 사건과 달라집니다. 온강이 맡은 외국인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의뢰인은 현금 수거를 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구한 몰수·추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
- 광고에서 말한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경위를 설명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
-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출
- 범행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몰수·추징 필요성을 다툼
이 사건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반성, 말단 가담, 전력 없음과 함께 참작된 것이고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한지는 수거책 집행유예 글에서, 기소유예까지 가능한 사정은 수거책 기소유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수일 때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체포 경위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 수당 지급 여부, 돈을 받으려 했던 횟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미수 여부와 형량, 추징을 동시에 가릅니다.
| 정리할 것 | 왜 필요한가 | 자료 |
|---|---|---|
| 체포 경위 | 현장에서 잡혔는지, 스스로 중단했는지에 따라 미수 유형이 달라짐 | 체포 일시·장소, 체포 직전 대화 |
| 피해자의 신고 시점 |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것인지 판단하는 기초 | 수사기관이 보여 준 피해자 진술 요지 |
| 수당 지급 여부 | 추징과 범행 대가 취득 여부를 가름 | 수당 약속·지급 대화, 계좌 내역 |
| 수거 시도 횟수 | 앞선 기수 건이 있다면 따로 처벌되고 양형에 반영됨 | 일자별 수거 시도 정리표 |
가담 횟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인출책 사건 글이지만 구조가 같은 가담 횟수별 처벌 수준 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은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미수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감경 여부는 가담 정도와 반성, 전력 같은 사정과 함께 정해집니다.
현금을 받자마자 체포됐다면 기수인가요?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넸다면 기수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가 이미 의심해 신고한 뒤 건넨 경우라면 미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피해자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개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자 진술 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중지미수가 되나요?
중지미수는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 형법 제26조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을 발견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해 못 한 경우처럼 외부 사정 때문이라면 해당하기 어렵고, 스스로 그만뒀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정리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와 합의, 추징의 쟁점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체포 경위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 수당 지급 여부, 수거를 시도한 횟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기관에서 미수로 보는지 기수로 보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당 지급 여부가 다툼이라면, 체포 경위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미수 주장의 근거와 추징 대응, 합의 계획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상황별 대응의 전체 흐름은 보이스피싱 연루 상황별 대응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