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읽는 법 감경 기본 가중은 뭘로 갈리나

“강제추행은 몇 년이냐”고 물으시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을 하나의 숫자로 정해 두는 표가 아니라, 형을 정해 가는 순서를 정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알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반대로 모르면 “반성문을 몇 장 써야 하나” 같은 곳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양형기준은 유형 분류 → 권고형량범위 결정 → 양형인자 반영 → 집행유예 판단의 순서로 작동합니다.
• 형을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으로 보낼지는 특별양형인자의 개수와 무게로 정해집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는 권고형량범위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무엇을 하는 표인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법정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같은 죄명에 대해 재판부마다 형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죄명별로 따로 마련돼 있고,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네 단계

2단계와 4단계가 변론의 무게가 실리는 자리입니다. 1단계는 이미 벌어진 사실로 정해지므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이지 양형이 아닙니다.

감경·기본·가중은 무엇으로 갈리나

각 유형마다 세 개의 권고형량범위가 있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그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권고형량범위를 움직이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선택된 범위 안에서 형을 조정할 뿐입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죄명별 기준표마다 다릅니다. 발행 전 양형위원회 기준표에서 해당 죄명의 항목을 확인해 아래 표에 옮겨 주십시오.

집행유예는 따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권고형량범위가 낮게 나오면 집행유예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의 참작사유 표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가 각각 긍정·부정으로 나뉘어 있고, 그 조합에 따라 권고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형량 자체를 낮추는 자료와 집행유예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죄명 통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초범이면 감경 영역으로 간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영역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상쇄됩니다. 초범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성범죄 초범과 재범,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다룹니다.

“반성문을 많이 쓰면 유리하다”

양은 기준이 아닙니다. 양형인자 표에 있는 항목에 실제로 대응하는 자료인지가 기준입니다. 무엇이 반영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

합의는 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부정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성범죄 합의금 산정을 참고하십시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양형기준은 권고이고,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적용되는 기준을 특정하십시오. 죄명이 무엇이고, 일반 성범죄 기준인지 디지털 성범죄 기준인지에 따라 유형과 인자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해당 기준표의 특별양형인자 목록을 놓고, 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항목과 이미 붙어 있는 항목을 각각 표시해 보십시오. 이 작업을 하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한다”가 아니라 특정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십시오. 형량용 자료와 집행유예용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관이 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뭐가 다른가요?

특별양형인자는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권고형량범위를 쓸지를 정하는 데 쓰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렇게 선택된 범위 안에서 형을 조정하는 데 쓰입니다. 권고형량범위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입니다.

권고형량범위가 낮게 나오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별개의 판단입니다.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의 참작사유 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과 집행유예는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죄명의 양형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죄명별 기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기준이 각각 따로 있으니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리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을 알려주는 표가 아니라, 형이 정해지는 순서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이 순서를 놓고 보면 준비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적용되는 기준표를 특정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각각 표시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느 항목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과 양형 자료 준비를 수행합니다. 사건 경위와 받으신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