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나 채팅으로 사진·영상을 요구했을 뿐, 직접 촬영하거나 찍은 자료를 소지·유포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이 정도로도 제작 관련 혐의가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규정하는 성착취물 제작 관여는 직접 촬영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구·교사·알선 행위까지 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3줄 요약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촬영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시키는 행위, 제작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실제로 요구·유인했는지가 이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단순히 대화만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촬영·전송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화 내용 전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관여, 어디까지 포함되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직접 촬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제작하도록 요구·설득·유인·강요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촬영해서 보내도록 요구한 경우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를 속인 경우, 또는 외모·대화 내용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지·유포와는 어떻게 구분되나
| 행위 | 관련 쟁점 |
|---|---|
| 촬영·전송을 요구만 함 | 제작 관여(교사·요구) 성립 여부 |
| 전송받은 자료를 보관 | 별도의 소지 혐의 검토 |
| 전송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 | 별도의 배포·제공 혐의 검토 |
제작 요구, 소지, 배포는 각각 별개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는 [성착취물 소지 처벌, 음란물 소지와 다른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기준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만 하고 실제로 받은 자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요구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만 나누고 구체적 요구는 안 했다면요?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단순 대화와 실질적 요구는 구분해서 검토됩니다.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이 유형의 혐의는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
성착취물 제작 관여는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교사·알선 행위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혐의입니다.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