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괜히 숨기면 의심받는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솔직하게”와 “준비 없이”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은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서 가야 하는지, 변호사 동행은 어디까지 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쓴 글입니다.
3줄 요약
-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에는 사실관계, 원본 자료, 확인할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 변호사가 동행하더라도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며, 동행의 범위와 한계는 상담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솔직하게”가 위험해지는 순간
문제는 솔직함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답변입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기준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과 답변을 조서로 기록합니다.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쓰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 별 뜻 없이 한 말이 나중에 다른 의미로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 흔히 하는 답변 | 조서에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준비해 갈 것 |
|---|---|---|
| “기억이 잘 안 나요.” |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둡니다. |
| “그럴 수도 있어요.” |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가능성과 사실을 구분해서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
| “분위기가 그랬어요.” | 구체적인 사실 없이 변명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 “그건 오해예요.” | 오해의 내용이 없으면 부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오해인지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성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양쪽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첫 진술이 이후 설명의 기준선이 됩니다.
첫 진술이 이후 결과를 정해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한 말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조사받을 때 알아 둘 두 가지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대충 읽고 서명하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조서 정정이 가능한 범위와 방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정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은 작성 주체와 내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한 줄씩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정리해 갈 세 가지
사실관계, 원본 자료, 확인할 질문, 이 세 묶음을 정리해 가면 조사 때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1.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조사 당일에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하면 순서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아래 내용을 직접 적어 보세요.
- 상대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 그 뒤에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표시해 두세요. 지어서 채운 부분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2. 원본 자료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운 기록은 상대방 기기나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지웠다는 사실이 오히려 문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성범죄 초기 증거 보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정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내가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알고 있어야 질문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시점은 성범죄 고소장 열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전화로 일정만 조율하는 경우에도, 사건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가 전화 통화로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동행은 어디까지 하나
변호사가 동행해도 진술은 본인이 하고, 동행의 역할은 그 진술이 정리된 상태로 기록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행 범위는 사건과 수사기관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 단계 | 변호사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
|---|---|---|
| 조사 전 | 사실관계 정리 확인, 예상 질문 점검, 제출할 자료 검토 |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하도록 시키는 것 |
| 조사 중 |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전달 | 피의자 대신 답변하는 것 |
| 조사 후 | 조서 내용 점검, 추가로 낼 자료나 의견서 검토 |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것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을 받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맡기기 전에는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는지, 사건을 실제로 맡을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르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조사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동행에는 비용이 따르고, 동행만 맡길 수도 있고 사건 전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비용 기준은 경찰조사 동행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어디까지 맡을지, 동행하는 날 어떤 준비를 하는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따져 볼 만한 일입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배한진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배한진 변호사와 이승헌 변호사가 CCTV와 참고인 진술로 사실관계를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해당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마다 담당 변호사가 표기되어 있어, 누가 실제로 사건을 수행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허위 신고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불송치, CCTV와 참고인 진술로 다툰 해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한데도 일단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A.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후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합의나 선처를 먼저 생각할 사건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Q.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마다 반복하면 회피로 읽힐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나지 않는 범위를 미리 구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안 되나요? A. 혼자 가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 내용에 따라 사전 상담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피의자 조사, 혼자 출석했다가 상황이 커지는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Q.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연락이 인정의 증거로 쓰이거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방식을 정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나요? A.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동행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상담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동행을 맡기기 전에 서면으로 업무 범위를 받아 두면 더 분명합니다.
정리하며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마음에 더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 자료를 지우지 않고, 고소 내용을 확인해서 질문을 짐작해 두세요.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으세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출석일이 정해지기 전과, 출석일까지의 며칠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전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