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는 말을 들으면 몇 호 처분인지, 소년원에 가는 처분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소년법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과 시설에 맡기는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나뉘며 호마다 기간과 한도도 다릅니다. 표로 한 번에 비교해 두면 결정문의 호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곧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과 기간을 한 표로 정리하고, 사회 내 처분과 소년원 송치의 차이, 여러 호가 함께 결정되는 경우, 처분이 정해진 뒤의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한도는 결정문과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만 다룹니다.
3줄 요약
-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이며 사회 내 처분(1호~5호), 시설 위탁(6호~7호), 소년원 송치(8호~10호)로 크게 구분됩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보호관찰은 단기 1년과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로 나뉩니다.
- 온강이 맡은 소년 사건 중에는 1호, 2호, 4호 처분이 함께 결정된 사례와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모두 몇 가지이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열 가지입니다. 소년을 가정과 사회에서 지도하는 처분, 시설에 맡기는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나뉘며 호수가 커질수록 대체로 개입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처분의 근거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호수 | 처분 내용 | 기간·한도 | 구분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법이 정한 위탁 기간 내 | 사회 내 처분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사회 내 처분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사회 내 처분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사회 내 처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한 차례 연장 가능 | 사회 내 처분 |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시설 위탁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법이 정한 위탁 기간 내 | 시설 위탁 |
|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소년원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소년원 송치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소년원 송치 |
전체 처분의 개념과 재판 절차는 소년재판과 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 호수별 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사회 내 처분과 소년원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 내 처분은 소년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도를 받는 처분이고, 소년원 송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처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유지되지만, 8호부터 10호까지는 생활 공간이 소년원으로 바뀝니다.
보호관찰이 따르는 4호와 5호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어 어기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서 정리했고, 소년원 송치가 현실이 되기 전에 확인할 점은 소년원 송치 위기 상황에서 확인할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가 여러 개 함께 결정될 수 있나요?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소년의 비행 정도와 환경을 보고 여러 호를 묶어 부과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호수가 여러 개 적혀 있더라도 각각의 기간과 이행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호가 함께 정해지면 이행해야 할 일이 늘어나므로 기한과 방법을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소년보호재판 항고, 불복 방법과 기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처분이 정해진 뒤에도 항고를 하거나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호수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서 처분의 확정 이후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이후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보호처분 취소와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소년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학교폭력 폭행 사건, 1호·2호·4호 처분 결정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가 함께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요는 학교폭력 폭행 소년보호처분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소년 사건,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종결
특수절도 혐의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 감호와 수강명령이 결정되어 소년원 송치 없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개요는 특수절도 소년사건 해결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어느 사건이든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형을 받은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결정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인가요?
일반적으로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어서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어떤 호가 알맞은지가 달라 단순히 호수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두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지만 기간이 다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처분이고,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처분입니다.
여러 호 처분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사가 소년의 상태를 보고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 결정문의 호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이며 호마다 내용과 기간, 소년원 송치 여부가 다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호수와 기간을 표와 대조해 확인하고, 이행 방식과 불복 기한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년재판 전체의 흐름은 소년재판과 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고, 처분을 앞둔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