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피고인이 약 10일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쟁점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이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확인 필요» — 이후 개정으로 조문 문구·번호가 달라졌을 수 있어 최신 시행본 대조 필요).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해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확인 필요» — 사건번호 및 구체적 사실관계 최종 대조).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 현실적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지가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의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해당 법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평소 관계, 지위 차이,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
| 행위 태양 |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지켜보기 등 구체적 행위 방식 |
| 언동 | 행위 전후 행위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말과 행동 |
| 주변 상황 | 장소, 시간대, 반복 횟수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 |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을 넓게 인정한 판례로, 실무에서 피해자 인식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만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행위 태양과 정황이 다르므로, 이 판례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 횟수가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상 통상적인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개별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확인할 점
판단 기준이 객관적 사정 중심으로 넓어진 만큼, 대응 방향도 이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고받은 언동, 반복 횟수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몰랐다” 또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행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 단계 | 상황 | 준비·확인 자료 |
|---|---|---|
| 초기 상담 | 스토킹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행위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횟수·기간 정리 |
| 경찰 조사 | 진술 및 증거 확인 단계 | 언동 기록, 정황 자료, 진술 방향 정리 |
| 검찰 송치 이후 | 기소 여부 판단 단계 | 객관적 정황 소명 자료, 의견서 제출 |
| 재판 단계 | 기소 시 재판 대응 | 판단 기준별 소명 자료, 양형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Q. 경미한 행동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되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 당시의 관계, 경위, 언동,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행위 성립요건 판단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보다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들이 관련 판례 분석부터 대응 자료 준비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이 궁금하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영상 보기
👉 관련 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