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하나가 아닌 것을 보고 놀라서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스토킹 경합 사건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하나로만 입건되는 사건이 드문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열거된 행위들이 이미 다른 죄의 구성요건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주거침입과, 메시지 내용은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경합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붙는 죄명은 주거침입,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 죄명이 늘어나면 법정형이 높은 죄를 기준으로 처리되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새로 따라붙기도 합니다.
- 대응의 출발점은 각 죄명별로 다투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나눠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경합에서 자주 붙는 죄명
행위별로 함께 검토되는 죄명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제 행위 | 스토킹처벌법 | 함께 검토되는 죄명 |
|---|---|---|
| 집 앞 계단·공동현관에서 기다림 | 제2조 나목 | 주거침입죄 |
|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 | 제2조 다목 | 협박죄 |
|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전송 | 제2조 다목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상대의 사생활을 온라인에 게시 | 제2조 바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상대 계정을 사칭 | 제2조 사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
| 촬영물을 언급하며 요구 | 제2조 다목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 물건을 부숨 | 제2조 마목 | 재물손괴죄 |
주거침입이 가장 자주 붙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으면 주거침입이 함께 검토됩니다. 세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명이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높고, 침입 사실이 CCTV로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 다툴 여지도 좁습니다. 공동주택의 어느 범위까지 주거로 보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부수처분이 다릅니다
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죄명이 붙으면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가 새로운 검토 사항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는 등록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명이 하나 붙는 순간 사건 이후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립 범위와 등록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성립요건에서, 어떤 표현이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처벌 측면에서는 여러 죄가 함께 판단되면서 법정형이 높은 죄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 다퉈야 할 요건이 늘어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에서는 침입 여부를 다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툽니다. 하나의 방어 논리로 전부를 덮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명이 포함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검토 대상이 되고, 이 부분은 형이 정해진 뒤에 따라오는 절차라 재판 단계에서 미리 다뤄야 합니다.
셋째, 처분 시점이 갈립니다. 죄명별로 판단이 달라 일부는 불송치되고 일부는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받으신 통지서에서 적용 법조를 하나씩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죄명이 몇 개이고 각각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답변이 엉키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가 두 죄명의 근거로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행위 하나에 대한 진술이 두 죄명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답변 전에 각 죄명에서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인 참여권에 정리돼 있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인 사건일수록 조사 전 정리의 실익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도 되나요?
죄명별로 다투는 요건이 다르므로 그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여러 죄명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한 죄명을 인정하는 진술이 다른 죄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린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주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동현관 안쪽이나 복도, 계단은 사안에 따라 주거로 평가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형이 그만큼 곱해지나요?
곱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죄가 함께 판단될 때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죄명이 늘어난 사정 자체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통매음이 붙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선고형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정리
스토킹 경합 사건은 죄명 하나짜리 사건의 확장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사건입니다. 다퉈야 할 요건이 각각이고, 사건이 끝난 뒤 따라오는 것도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적용 법조를 먼저 분리해 보시고, 같은 행위가 여러 죄명에 걸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죄명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