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전과 유무보다 행위가 언제 멈췄는지, 조치를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른 요소가 무겁게 작용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논의되고, 반대로 초범이 아니어도 사정이 정리되면 벌금 범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참작 요소 중 하나이며, 형을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가 아닙니다.
-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행위 기간과 횟수, 접근금지 등 조치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추가되면 초범이라도 벌금 범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워집니다.
스토킹 초범은 양형에서 어디에 놓이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일반 스토킹범죄,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 스토킹범죄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 잠정조치 위반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
법정형은 제18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형량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긍정적 요소로도 검토됩니다. 발행 전 양형위원회 기준표에서 각 유형별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확인해 위 표와 함께 채워 주십시오.
실무에서 형을 가르는 요소들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요소 | 유리하게 작용 | 불리하게 작용 |
|---|---|---|
| 행위 기간 | 단기간에 그침 | 수개월에 걸쳐 이어짐 |
| 연락 수단 | 한 가지 수단 | 전화·메신저·방문 등 다중 |
| 조치 이후 | 경고·조치 이후 접촉 없음 | 조치 기간 중 재접촉 |
| 접근 형태 | 연락에 국한 | 주거·직장 방문 |
| 흉기 | 없음 | 휴대·이용 |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진지한 노력 | 접촉 시도가 오히려 위반이 됨 |
| 재범 방지 | 치료·상담 진행 중 | 사정 변화 없음 |
이 중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에도 접촉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거의 힘을 잃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붙으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 사건과 별개의 죄이고,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초범 사건이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경로가 이것입니다. 처음 신고된 행위만 놓고 보면 벌금 범위였는데, 조치 기간 중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 하나로 위반 사건이 추가되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두 조치의 차이와 위반 시 결과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무엇이 다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가 공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그 시도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성범죄 합의금 산정 요소와 진행 방식의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 경우 공탁이나 다른 피해 회복 노력이 검토되며, 초범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양형 자료로 무엇을 준비하나
스토킹 사건은 재범 위험 판단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사건군입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유지한 기간, 상대의 생활권을 피해 동선을 바꾼 사정,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집행유예가 갈리는 틀은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기간과 횟수, 조치 이후 접촉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제18조 제1항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벌금 선고가 가능한 구조이기는 합니다.
전과가 없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흉기가 등장했거나, 조치를 받고도 접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사건은 초범이어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합의하면 초범은 기소되지 않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양형과 처분 수위에서 참작됩니다.
초범인데 접근금지를 어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별도의 죄이고,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스토킹 초범 사건에서 준비할 것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 아니라, 행위가 멈춘 시점과 그 이후를 사실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조치를 받으셨다면 기간 중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사건 경위와 받으신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