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와 신변안전조치 신청 절차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는 재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그 자리에서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요건을 인정하면 당일 조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고소해도 몇 달 걸릴 텐데”라며 신고를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접근금지는 별개의 트랙으로 굴러갑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는 신고 시점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즉시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며, 잠정조치에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 신청보다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접근금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조치는 단계별로 강해집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하고 승인을 받는 구조라 가장 빠릅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가능해 실효성이 큽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유죄 판결 전에도 부착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신고 접수만 하고 조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요건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행위가 계속될 우려와 긴급성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정리해 가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언제부터 시작됐고 최근 며칠 사이에 몇 번 있었는지
•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방법
• 상대가 내 주거지·직장·동선을 알고 있는지
• 신체적 위협이나 흉기 언급이 있었는지
• 동거인이나 가족에게도 접촉이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므로,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도 함께 신고 대상입니다.

신변안전조치는 따로 요청합니다

접근금지와 별개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같은 조치가 여기 해당합니다.

접근금지가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라면, 신변안전조치는 피해자 쪽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요건은 관할 경찰서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로 두었습니다.

증거는 신청보다 먼저 정리하십시오

조치 요청이든 형사고소든 결국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CCTV가 가장 급합니다. 다른 자료는 나중에도 확보할 수 있지만 CCTV는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함께 진행하실 경우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쓸지는 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정리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사받을 때 알아둘 것

피해자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들어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신뢰관계인 동석, 성범죄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진술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를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 보면 순서가 엉키고,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요소가 평가되는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반의 절차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 대응 총정리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상대가 조치를 어기면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범죄이므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캡처하고, 근처에서 목격했다면 시각과 장소를 메모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위반 사건의 증거이자 잠정조치를 더 강한 조치로 변경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고 접근금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에 따라 경찰이 판단해 결정하는 조치로, 형사고소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합니다. 가족에게 온 연락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카톡뿐인데 조치가 나올까요?

메신저 기록은 반복성과 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라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통화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

접근금지는 신고와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CCTV 보존 요청과 메신저·통화 기록 정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고소 준비와 조치 신청, 조사 동행을 포함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