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한 게 아니라 목소리만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만든 음성 파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영상도 아닌데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 딥페이크 처벌은 영상 합성물을 규율하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은 주로 영상물·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음성만 합성한 이른바 딥보이스가 이 조문으로 그대로 처벌되는지는 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음성 합성물이라도 성적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모욕 관련 규정 등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 해석과 입법이 뒤따라가는 영역이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담당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음성 딥페이크 처벌, 왜 애매한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조문 문언상 영상물·화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음성만을 합성한 파일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문언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성 딥페이크가 영상 딥페이크와 동일한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나
| 상황 | 검토될 수 있는 방향 |
|---|---|
| 성적 내용의 음성을 상대에게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
| 특정인으로 인식되는 음성을 유포 | 명예훼손·모욕 관련 규정 해당 여부 |
| 음성에 초상권·인격권 침해 요소 결합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 영상과 결합된 음성 합성 | 허위영상물 조항 적용 여지 |
이 분야는 왜 법 해석이 계속 바뀌나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법률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판례가 이 변화 속도를 뒤따라가는 과정에 있어,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향후 개정이나 판례 축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형태의 딥페이크가 허위영상물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어느 쪽으로 다뤄지는지는 [허위영상물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소리만 합성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보이스로 만든 파일을 대화방에 공유만 했다면요?
공유 행위 자체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최초 제작자와는 다른 책임 범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특정인이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음색, 말투, 함께 유포된 정보 등을 종합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관련 법이 곧 개정된다는데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음성 딥페이크 처벌은 아직 법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의 내용과 유포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최신 법 해석 동향을 반영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