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확정증명 발급, 형사 판결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형이 확정되고 나면 판결문 사본이나 확정증명을 내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취업이나 자격, 보험, 행정절차 때문에 서류가 필요한데 법원에 가야 하는지 검찰청에 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판결문 열람과 확정증명은 서류의 목적과 사건 상태에 따라 받는 곳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판결문을 보는 경로와 판결문 열람 확정증명을 받는 방법을 목적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판결문 열람 확정증명 3줄 요약

  •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나 열람·복사로 볼 수 있고, 검찰청에서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9조의3).
  • 형사재판 확정증명은 정부24 안내상 검찰청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 아직 상소 중이라 확정 전이라면 확정증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받는 곳이 다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은 같은 서류가 아니고, 무엇에 쓰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 받는 방법 접수 기관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형사재판 확정증명 신청 검찰청(정부24 안내 기준)
판결 내용을 읽는 용도(비실명)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법원(사법정보공개포털 등)
확정 판결서·증거목록 등 열람·복사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59조의3) 해당 판결서를 보관한 법원
수사·재판 기록 전체를 보려는 경우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제59조의2)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

수수료와 이용 시간은 법원과 정부24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서는 법원에서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증거목록 등을 그것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안내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로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라 해도 이 경로로 받는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본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서는 재판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면 확정된 소송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등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확정되면 재판기록 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기록은 검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확정증명은 검찰청에서 발급합니다

확정증명은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형사재판 확정증명은 검찰청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이고,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 처리 기간은 1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안내되어 있어,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증명이 필요한 곳은 자격 취득, 취업, 행정절차, 해외 제출처 등으로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상소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 이후 상소 기간이 지났는지, 상소가 있었다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는 형사 항소·상고 허브(형사-항소-상고)에서 설명합니다.

확정 이후 전체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 벌금 납부부터 사회봉사까지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은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가능한가요나 형 확정 후 형집행, 소환장을 받았다면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열람 확정증명, 자주 묻는 질문

Q. 내 형사 판결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판결서는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나 확정 판결서 열람·복사로 볼 수 있고, 기록 전체는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비실명 처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알려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형사재판 확정증명은 검찰청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안내 기준으로 1부 500원, 1일입니다.

Q. 확정되기 전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 사건은 소송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의 확정 형사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이름과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됩니다. 비공개 심리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검찰청이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된 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 목적과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용도를 먼저 정하면 받는 곳이 정해집니다

판결문은 읽는 용도인지 제출하는 용도인지, 확정증명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정하면 법원과 검찰청 중 한 곳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수수료와 서식은 기관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현재 안내를 보시고, 불명확한 점은 해당 기관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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