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신고,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학교폭력 허위신고가 아닌가 싶을 만큼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상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형법상 무고죄 판단은 조사 주체도, 판단 기준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허위 신고가 무고죄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3줄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형법상 무고죄 성립 여부는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신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교육적 선도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 행정 절차이며,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는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절차와는 조사 방식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애초의 신고가 형법상 허위 신고였다는 의미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 차이를 이해한 뒤 형사 절차 대응을 준비하는 시점을 판단할 때는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 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 학생이 실제로 겪었다고 믿은 상황을 보호자나 담임교사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면,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다툼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고 여부가 문제될 때는 신고 경위, 즉 신고 학생이 어떤 상황을 근거로 신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 메신저·SNS 기록, 담임교사 상담 기록 등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신고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래 관계 갈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있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 신고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 학생의 나이와 판단 능력, 보호자의 관여 정도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지금 확인해 볼 것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조치가 결정되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신고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메시지,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와 애초의 신고 내용 사이에 구체적인 불일치 지점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재심 청구 등)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 절차이고, 무고죄는 형법상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를 별도로 따지는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Q.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되나요?

세부 사실관계 일부가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미성년자인 신고 학생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연령이나 판단 능력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절차(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쪽 절차의 결론을 그대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 신고를 취소하면 무고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신고 취소 자체가 무고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소 시점과 경위는 신고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을 둘러싼 다툼은 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된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별도의 형사 절차 검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학생 쪽이든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든,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절차에 맞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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