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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
| 핵심 법리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 기관 | 대전가정법원 |
| 결과 | 소년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40시간), 제4호(단기 보호관찰) |
| 시기 | 2026.05 (결정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기숙사 선배로서 후배를 훈계하던 중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완강한 태도로 합의가 결렬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악의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훈계였음을 소명하고, ② 통화 녹취를 통해 피해 학생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실질적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③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전액 장학생 선발 등 의뢰인의 눈부신 개선 노력, ④ 교사 및 부모의 탄원서를 통한 탄탄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후배 학생과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중, 선배로서 후배의 불성실한 태도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악의적인 괴롭힘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강경하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미숙한 대처로 학업과 미래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 학생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학부모의 완강한 개입으로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친밀한 관계 속 미숙한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안임을 입증하고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1. 사건의 경위 및 고의성 조각 소명
의뢰인이 기숙사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려다 발생한 일이며, 결코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해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진술과 정황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2. 피해자의 실질적 처벌불원 의사 입증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했으나, 온강 변호인단은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해 학생 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고소가 진행된 것” 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3. 눈부신 개선 노력과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며 학업에 매진한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검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점, 그리고 부모님의 짐을 덜기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성적증명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4-4.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도 의지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다수의 선처 탄원서와, 의뢰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가정과 학교 내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