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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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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적발됨. 온강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촬영물이 짧고 유포 사실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 내역이 확인되어 무거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깊이 우려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도박장에 방문하여 게임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불법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4-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온강의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소통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2. 촬영물의 수위 및 유포 사실 부재 강조
압수된 촬영물들을 분석하여, 영상의 길이가 1~2초 내외로 극히 짧고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외부로 유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3. 철저한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족의 선도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부모님 역시 스마트폰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등 가족 전체가 확고한 선도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탄원서와 서약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4-4. 초범 및 모범적인 사회생활 소명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받고 봉사활동과 헌혈을 이어온 성실하고 발전적인 청년임을 각종 표창장과 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