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폭행) 위기에서 대학 전액 장학생의 꿈을 지켜낸 소년보호처분(1, 2, 4호)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핵심 법리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가정법원 결과 소년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40시간), 제4호(단기 보호관찰) 시기 2026.05 (결정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기숙사 선배로서 후배를 훈계하던 중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완강한 태도로 합의가 결렬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악의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훈계였음을 소명하고, ② 통화 녹취를 통해 피해 학생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실질적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③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전액 장학생 선발 등 의뢰인의 눈부신 개선 노력, ④ 교사 및 부모의 탄원서를 통한 탄탄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며 학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