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작성 포인트

항소장을 내고 나면 한시름 놓았다고 느끼기 쉽지만, 항소심은 항소이유서가 들어와야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유서에는 기한이 따로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 내용을 한 번도 다퉈 보지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항소이유서의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 기재 같은 예외가 아닌 한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 이유서에는 사실오인·법령위반·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투는지 증거와 사정을 들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20일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 셉니다.

통지는 피고인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됩니다(제361조의2).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뒤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단이므로, 기한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속 흘러갑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으며,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1. 14.자 2020모3694 결정).

수감 중인 피고인이 기한 안에 교도소장 등에게 이유서를 제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2006. 3. 16.자 2005도9729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다툴 수 있는 것은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같은 절차의 문제이고 1심 판결의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이 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은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한 뒤 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국선변호인이 있더라도 이유서가 들어갔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기각을 피할 여지가 있으나, 한 줄 기재만으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어, 불만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결정을 할 수는 없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기재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해 심리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써도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므로(제364조), 이유서에 적지 않은 주장은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이유별로 이렇게 구체화합니다

항소이유의 틀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있으며, 법령위반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실무의 중심입니다.

사실오인은 1심이 어느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평가가 기록의 어느 부분과 모순되는지를 짚어 씁니다.

법령위반은 적용한 조문이나 법리의 해석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 씁니다.

양형부당은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이나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세부 기준은 사실오인 항소, 무죄를 다투는 기준과 양형부당 항소,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에서 각각 설명합니다.

제출 후에도 점검할 것들

이유서를 낸 뒤에는 상대방의 답변서와 변론 기일 통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항소법원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제361조의3 제2항, 제3항).

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론이 먼저 끝났더라도, 기간 안에 이유서가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항소 단계 전체의 기한은 형사 항소와 상고, 기간부터 결과별 대응까지에서 표로 비교해 두었고, 항소장 단계는 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Q.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하고 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양형부당이라면 1심 이후에 생긴 합의나 공탁 같은 사정과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Q. 항소이유서를 낸 뒤에 이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는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유서가 들어오면 변론이 먼저 끝났더라도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항소이유서의 20일은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흐르고, 한 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기한과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이유서에는 증거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련 영상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