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취하, 가능한가요

이 글은 허위로 고소당했던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한 뒤,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무고죄 고소 취하를 고민하게 된 고소인 입장을 다룹니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제안해오면서 “고소를 취하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소인 스스로 여러 사정으로 절차를 그만 진행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취하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취하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와, 취하했을 때 생기는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의 취소(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취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나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취하 전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이 시작된 이후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취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취하의 실질적인 의미도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무고죄 고소 후 수사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취하한 사건은 이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이나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 대신 형사 절차는 유지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무고 피해 손해배상,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취하 전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한 이유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인 만큼,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취하 이후에도 다른 절차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사기 피해자가 고소대리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에서 다루는 고소대리 변호사 선택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취하,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재판 단계에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 이후에는 취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Q. 취하한 뒤 다시 마음이 바뀌면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가 즉시 종결되나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Q. 취하 의사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취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취하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정 전 진행 상황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취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 준비 흐름은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준비할 것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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