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 항고, 처분에 불복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 글은 허위로 고소당했던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뒤, 검사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 입장에서 무고죄 무혐의 항고를 어떻게 검토할지 다룹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허위성이나 목적 요건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는 항고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검찰항고를 어떻게, 어떤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검사의 무고죄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항고는 검찰항고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검사가 무고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무혐의·기소유예의 차이는 불기소처분 종류,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이렇게 다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고등검찰청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어느 쪽이 사건 성격에 더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재정신청 절차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은 무고죄 불송치 되면, 재정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준비, 무엇을 다시 정리해야 하나

항고장에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적기보다, 애초에 제출했던 증거자료 중 검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정리했던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무고죄 고소 증거자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를 참고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항고,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항고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나요?

통상적인 항고 절차로는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과 남은 기한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고를 하면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나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시 검토되지만, 그 결과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 항고장에는 새로운 증거만 담을 수 있나요?

기존에 제출한 자료 중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짚어주는 것도 가능하며,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 처분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절차 진행 중 상대방과의 접촉은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항고·재정신청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안에서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통지를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준비 흐름은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준비할 것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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