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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술자리 폭행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종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몰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오늘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쌍방폭행 누명을 벗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저희 의뢰인의 실제 해결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쌍방폭행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판단 기준 정리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상해죄 전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폭행죄·상해죄 | 폭행,상해 차이점, 처벌 기준과 감형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진술만으로는 누가 가해자인지 가리기 어려워 쌍방폭행 피의자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CCTV 증거보전신청,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상해 진단서를 통한 죄명 변경 고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실제 해결사례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방적 폭행이 쌍방폭행으로 둔갑되는 이유
술자리에서의 폭행 사건은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간주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흔한 주장 패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진술만으로는 누가 진정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술이 존재하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여성 의뢰인의 억울한 술자리 폭행 사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체격 차이가 큰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폭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술집의 CCTV 영상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종업원의 연락처를 조기에 확보해 통화를 통해 당시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며,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의뢰인 불송치, 상대방 상해 혐의 송치
확보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한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해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고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했던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며, 증거 관계나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억울함을 벗기 위한 증거 확보 순서
| 단계 | 확보 대상 | 목적 |
|---|---|---|
| 사건 직후 | CCTV 증거보전신청 | 영상 삭제 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전 |
| 초기 수사 단계 | 현장 목격자 연락처·진술 |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 확보 |
| 상해 확인 시 | 상해 진단서 발급 |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 변경 고소, 양형 근거 강화 |
| 증거 정리 후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 확보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왜 저도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맞고소가 들어오면,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기 어려워 일단 양측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사건 장소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폭행을 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할 수 있나요?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신체적 상해가 확인되는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Q. 목격자 진술은 꼭 필요한가요?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확보 가능 여부와 진술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쌍방폭행 억울함,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바꿉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죄명 검토, 수사기관 대응을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