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게시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가중처벌이 형법상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왜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형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구성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며,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이유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의 일반 조항이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가중처벌, 형법과의 법정형 비교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허위사실 적시라도 오프라인에서 말로 전달했다면 형법이,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모욕죄·명예훼손 사건 전반의 처벌 수위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 수위,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에 더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목적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과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진실성·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체적 요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진실이면 무죄일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가중처벌, 합의와 고소기간의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형법상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는 고소기간·합의 취소 효과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세한 차이는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기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가중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이라면 카카오톡 단체방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표현의 방식과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게시 매체와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용 법조를 판단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리: 온라인 게시물은 처벌 수위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까지 추가로 검토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자체를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는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