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명예훼손 무혐의 – 소비자 리뷰 하나로 세 개 혐의 받은 사건

돈 내고 서비스 받고, 이상하면 후기 남기고. 소비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고소장을 받아본 순간부터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지,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 질문은 쏟아지는데 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까지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붙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위축됩니다. 죄명이 세 개나 나열된 고소장을 받으면, 마치 세 배로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죄명의 개수는 처벌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고 그 글이 소비자 정보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죄명이 몇 개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3줄 요약

• 소비자가 서비스 결과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에 올렸다가 업주로부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게시글의 진실성, 비방 목적의 부재, 표현의 경미성, 위력의 부재를 각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검찰은 세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결과가 사전에 요청한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이 경험을 온라인 리뷰와 SNS에 올렸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업소 측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이 게시글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알렸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세 개의 형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게시글을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관건은 그 글이 허위인지,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이르는지였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와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그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나뉩니다.

이 조문의 핵심 구성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표현이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표현에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공략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비교

소비자 후기의 진실성을 증거로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모두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서비스 전에 의뢰인이 업소 측에 제시한 요청 자료와 서비스 이후의 결과를 나란히 제시해, 두 결과가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예약 내역과 시술 전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게시글의 서술이 사실에 부합함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방 목적의 부인 —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핵심 법리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결과가 요청과 달랐다는 경험 공유가 중심이며, 다른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즉 리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표현에 다소 감정이 섞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 성립 요건의 엄격한 검토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함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문제된 표현에 대해 변호인단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논증으로 이 사건 표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소명했습니다.

 

모욕죄 판단 시 법원이 보는 요소

• 발언과 게시 당시의 정황 (경위, 관계)
• 표현 자체의 내용과 강도
• 사회통념상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인지 여부
•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에 그치는지 여부

 

업무방해 혐의를 두 갈래로 나누어 방어

업무방해 혐의는 두 갈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게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위해 업소를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의 문자 내역과 대화 녹취, 신고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해 실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두 유형과 이 사건의 대응

 

결과

검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 모욕과 업무방해는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일 없이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후기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중심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후기를 쓰면 모욕죄가 되나요? 표현이 다소 격했다고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에 그치는 표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러 방문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방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목적의 방문이었다면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로 동시에 고소당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죄명의 개수와 처벌의 무게는 별개입니다. 각 혐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가 불성립하면 나머지도 함께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전과(수사경력자료와 구별되는 형의 선고 이력)가 남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 후기 때문에 고소당했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소비자로서 남긴 후기가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대부분은 일단 위축됩니다.

하지만 위축될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게시글을 캡처하고, 서비스 전후 대화와 예약 내역을 정리하고, 방문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료들은 흩어지고 기억은 왜곡됩니다.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는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고, 그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진술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 같은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