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영을 위한 지시였다고 생각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정당한 지휘와 부당한 지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 직권남용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지휘관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라, 지시 내용이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부대 운영을 위한 지시였는지, 사적인 용도의 지시였는지는 지시의 목적과 내용을 통해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부당한 지시가 부하에게 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면 강요죄 등 다른 유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 직권남용, 어떤 요건이 검토되나요
지휘관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도17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 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를 방해”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휘관 직권남용 사안과 죄명(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은 같으나, 사건 자체는 군 지휘관 사안이 아니므로 참고 법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대 운영이나 임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인지, 개인적 용무나 사적 이익을 위한 지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시로 인해 부하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46)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이 국회의원 체포·출입 봉쇄 등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다뤄진 중대·이례적 사안으로, 통상적인 부대 내 부당지시 사안과는 사실관계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와 함께 근무 배치 등이 문제된 경우의 판단 기준은 초병 근무태만 직무유기,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강압적 지시, 강요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쟁점 |
|---|---|
| 일회성 부당지시 | 직권남용 성립 여부 단독 검토 |
| 반복적·강압적 지시 |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 다른 유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 지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보고 | 허위 보고와 함께 검토 |
반복적·강압적 지시가 이른바 군대 갑질로 문제된 경우의 쟁점은 군대 갑질, 강요죄로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과 관련해 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뤄진 경우의 판단 기준은 허위 보고, 군형법상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확인 이후, 전체 기강문란 직무범죄 구조를 함께 살펴보세요
지휘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안이 다른 유형과 겹치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 전반의 유형 구분은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 지휘관도 처벌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휘관 직권남용, 자주 묻는 질문
Q. 지휘관 직권남용의 근거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부대 운영을 위한 지시도 직권남용이 되나요?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지시인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지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2019도17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 남용을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지시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Q. 부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123조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지시로 인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이 이뤄졌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시에 불응해 아무 결과가 없었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반복적인 부당지시는 다른 죄명과 함께 검토되나요?
반복성과 강압적 요소가 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 다른 유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군 지휘관이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나요?
202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46)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의 국회의원 체포·출입 봉쇄 지시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함께 다뤄진 이례적 사안으로, 통상적인 부대 내 부당지시 사안과는 사실관계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시의 목적과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휘관 직권남용은 지시의 목적이 정당한 직무범위 내였는지, 반복적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시가 강요적 요소나 허위 보고와 겹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