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하면 더 잘 부를 것 같다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요. 이튿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동료들이 목격했을 거라면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마음을 전달하며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술에취해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