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찾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의뢰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다’ 와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점, 본 건은 연인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의뢰인은 카페 사장이며 피해자와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본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기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사건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약 30만원을 갈취한 혐의, 그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각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 오모군과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

의뢰인은 의료인(간호사)이며, 서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성명불상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이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포렌직 과정에서 여죄발견(수년간 촬영해옴)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직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후 이를 의견서로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죄로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고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포렌직 절차상 하자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