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친딸에게 수년간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을 수년간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고 그 범죄 수법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 부터 고소인의 진료 자료와 양형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조사연습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차분히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 병력을 설명하고 진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망상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쟁점 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