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2023년 5월 22시경 약 7km의 거리를 주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수년간 중병으로 병원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모친의 간병비와 암투병을 하였던 가정 주부인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딸의 생활비를 모두 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경 약 2km의 거리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3년 3월 건물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장기 리스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이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의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 등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주차된 차를 잠시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주차하여 아주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은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평소 술 마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